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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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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 발표(2023.12.27)
관리자 등록일 2023-12-27 조회 365

[보도자료]

-2023년「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결과 발표 -

실태조사 실시 이래 ‘고용률’은 60.5%로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실업률’은 4.5%로 가장 낮아 경제활동상태가 전반적으로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한생활 만족도’는 79.3%로 가장 높고 차별 경험은 16.1%로 가장 낮은 기록을 보여 정착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남북하나재단은 생활안정 및 자립·자활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정착실태’ 지표와 사회적 관심 및 사회통합의 수준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사회통합’ 지표로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 실태조사 실시 이래 고용률은 가장 높고, 실업률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해보다 0.4%p 증가하여 63.4%로 나타났으며, 고용률은 1.3%p 증가하여 60.5%를 차지하였고, 실업률은 1.6%p 하락하여 4.5%를 기록하였습니다.

 o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월평균 임금과 평균 근속기간은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월평균임금은 245.7만원으로 지난해보다 7.3만원 증가하였으며,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36.3개월로 지난해보다 1개월 증가하였습니다. 

 

□ 북한이탈주민들이 체감하는 남한생활에 대한 주관적 평가지표인 ‘남한생활 만족도’는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여 정착 환경이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o 남한생활만족도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은 ‘만족도’는 79.3%로 지난해(77.4%)보다 1.9%p 증가하여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o ‘만족’ 이유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서(41.0%)’가 가장 높았고, 불만족 이유는 ‘(중국, 북한에 있는)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해서(28.3%)’가 가장 높았습니다.

 

□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차별 또는 무시당한 경험’에 대해 ‘있음’ 응답은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여 사회통합 수준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차별 또는 무시당한 경험’에 대해 ‘있다’ 응답은 16.1%로 지난해(19.5%)보다 3.4%p 감소하였습니다. 

 o ‘차별‧무시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문화적 소통방식이 다르다는 점’이 72.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45.5%), ‘전문적 지식과 기술 등에 있어 남한 사람에 비해 능력이 부족’(16.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북한이탈주민은 ‘사회경제적 성취 만족도’ 및 자신과 자식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 개선 가능성’이 모두 지난해보다 상승하였으며, 일반국민보다 상당히 높은 만족도와 기대감이 드러났습니다. 

 o 현재의 ‘사회경제적 성취 만족도’는 59.8%로 지난해(54.1%)보다 5.7%p 상승하였고,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개선 가능성’은 71.3%로 지난해(69.6%)보다 1.7%p 증가하였습니다. 

 o 일반국민과 비교해보면 ‘사회경제적 성취 만족도’에서 ‘만족한다’ 응답은 북한이탈주민(59.8%)이 일반국민(31.8%) 보다 28.0%p 높게 나타났고,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개선 가능성’에 대한 ‘높음’ 응답자는 71.3%로 일반국민(26.4%) 보다 44.9%p 높았으며, ‘자식세대 사회경제적 지위 개선 가능성’에 대한 ‘높음’ 응답자는 66.0%로 일반국민(29.1%) 보다 36.9%p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더 나은 남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취․창업지원이 2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료지원 18.1%, 교육지원 14.3%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o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 ‘교육지원,’ 20대 ‘취․창업 지원, 주택문제 관련 지원,’ 50대는 ‘의료지원’, 60대는 ‘소득지원’ 응답 비율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 재단의 조민호 이사장은 2023년 실태조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 반가운 일이라고 언급하며, 탈북민 지원사업 개선 및 맞춤형 사업 개발을 지속함으로써 앞으로도 좋은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은 2011년부터 매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관련된 객관적인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지원정책과 사업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o 본 조사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과 동법 제30조제4항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재단은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의 공공성과 책임성에 대해 공인받아 2016년 통계청으로부터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2016.12)되었으며, 2017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가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437001호)로 공인받았습니다.  

 o 매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국가승인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며, 2022년 통계청 자체품질진단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를 획득하였습니다. 

 

□ 2023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는 1997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국내에 입국한 만 15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 중 2,5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분석결과를 「2023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와 「2023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2종의 보고서로 발간하였습니다.

 

□ 2023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되며, 추후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o 실태조사 2종 보고서는 재단 홈페이지 정보자료관(바로가기) 및 통계학술 DB(바로가기)에서 무료로 받아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