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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소개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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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정관
  • 제정 2010. 9. 27 / 개정 2012.3.23 / 개정 2013. 3. 13 / 개정 2020.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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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 이 법인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라 한다.
  • 제2조(목적)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 호 및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 및 통일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 1.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2. 재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외 및 지역별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사업)
    • 1. 재단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 30조제4항 각 호 사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위탁 받은 업무를 행한다.
    • 2. 재단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 내 에서 수익사업을 하거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 제 2 장 임원 및 직원
    제5조(임원)
    • 1.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 사 1명으로 한다.
    • 2. 이사장은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이사 중에서 3명 이내의 상근이사를 둔다.
  • 제6조(임원의 임명)
    • 1. 이사장은 북한이탈주민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제청으로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 2.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정 2012. 3. 23>
      • 1. 통일부차관
      • 2. 기획재정부 제2차관
      • 3.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 4.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
      • 5.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이사장
    • 3. 감사는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 제7조(임원의 임기)
    • 1.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을 제외한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 2. 이사장을 제외하고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 무를 수행한다. 다만, 이사장 제청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제8조(임원의 직무)
    • 1.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를 총괄하며, 이 사회의 운영과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2. 이사장은 재단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 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 3. 상근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재단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집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 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5.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재단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재단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 하는 일
  •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 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 항․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제10조(임원의 해임)
    • 1. 이사회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그 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있다.
      • ① 정관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②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단에 손해를 초래하게 하였을 경우
      • ③ 심신상실 그 밖에 정신적․육체적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 ④ 그밖에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2. 이사회는 재단의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임원의 문책을 건의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9.27.]
  • 제11조(직원의 임면)
    • 직원은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2조(직원의 파견)
    •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각급 행정 기관, 정부출연기관, 공공단체, 지방(지역)단체 등에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3조(임·직원의 겸직제한)
    • 1. 이사장, 상근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2. 이사장이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이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 제14조(임·직원의 보수)
    • 1. 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내 부규정으로 정한다.
    • 2. 임원 중 비상근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 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 3 장 이사회
    제15조(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 1.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기금․보조금 사업을 포함한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5. 인사, 직제, 복무, 보수, 회계, 재산 및 물품관리 등 주요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6.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7.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사항
    • 2.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6조(회의)
    •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2. 정기이사회는 매년 2월과 12월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 1. 이사장이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 3. 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 4. 감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 3. 이사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청․요구가 있는 경우 그 요 청․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4. 제2항에 따라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한 문서로써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 제17조(의결방법)
    • 1. 이사회는 따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이사장을 제외한 당연직 이사는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 임할 수 있다.
    • 3.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안건, 긴급을 요 하는 안건에 관하여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4. 이사회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는 재적이사 수에 포함 되지 않는다.
  • 제18조(의사록)
    • 이사장(제16조제5항에 따라 회의를 주재하는 이사를 포함한 다)은 이사회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및 결과 등을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 하여 출석한 이사 및 감사의 서명을 받아 다음 이사회에 보고 및 확인 절 차를 거쳐 이를 주된 사무소에 보존하여야 한다.
  • 제19조(이사회 규정)
    •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부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 제 4 장 고문 및 자문위원회
    제20조(고문)
    • 1. 이사장은 학식과 덕망 있는 인사로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 2. 고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3. 고문 위촉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21조(자문위원회)
    • 1. 재단의 운영방향 및 업무전반에 걸친 중요사항에 관하여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재단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 자문위원장 및 자문위원은 통일 및 북한이탈주민지원 등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 3.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4. 자문위원 위촉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 5 장 재산 및 회계
    제22조(사업연도)
    •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23조(기본재산)
    • 1.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2.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0188호) 부 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북한이탈주민후원회로부터 포괄승계한 재산 중 기본재산
      • 2. 그 밖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
  • 제24조(기본재산의 처분제한)
    • 재단의 재산 중 제23조에 따른 기본재산을 양 도, 대여하거나,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5조(운영재원)
    •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차입금,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운영한다.
  • 제26조(정부출연금 등의 예산요구)
    • 1. 재단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전항의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구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야 한다.
      •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 2. 다음 연도의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 3. 그 밖에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 제27조(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 1. 정부외의 자의 재단에 대한 출연의 경우 그 출연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출연하고자 하는 자와 이 사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2.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8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 재단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 안을 작성하고, 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 제29조(세입·세출결산서의 제출)
    • 1.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 2. 당해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3.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및 재단 감사의 의견서
      •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
  • 제30조(자금의 차입)
    • 1. 재단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으며,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자금차입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차입목적
      • 2. 차입금액
      • 3. 차입처
      • 4. 차입조건
      •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 6.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그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3. 제1항에 따른 차입자금의 누계액은 재단 연간예산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 제31조(회계관련 규정)
    • 재단의 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부규정으 로 정한다.
  • 제 6 장 공무원 등의 파견
    제32조(공무원 등의 파견)
    • 1. 재단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을 거쳐 관계부처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무원, 임․직원 등 (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그 인력에 부여할 보직, 담 당업무, 파견인력의 전문분야 및 자격요건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33조(파견직원의 직무)
    • 1. 이사장은 재단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 등 (이하 “파견직원”이라 한다)에게 그 직급에 상응하는 재단의 보직 또는 임 무를 부여한다.
    • 2. 파견직원은 파견기간 중 이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재단의 정관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34조(파견직원의 수당)
    • 1. 재단은 파견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직 무와 관련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 7 장 조직 및 지부
    제35조(조직)
    • 1. 재단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둔다.
    • 2.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직제,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 제36조(지역별 지부)
    • 1. 재단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외 또는 지역별 지부(이하 “지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2. 이사장은 지부를 지도․감독한다.
    • 3. 지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 제 8 장 해산
    제37조(해산)
    • 1.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재단을 해산하였을 때 그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 제 9 장 보칙
    제38조(정관의 변경)
    •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9조(공고의 방법)
    • 법령 또는 이 정관에 따른 재단의 공고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재단의 주된 사무소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 제40조(내부규정 등 제정)
    • 1.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재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 2. 임·직원의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
      • 3.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재단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
    • 2. 제1항에 따른 내부규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지 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칠 수 있다.
  • 제41조(비밀엄수 의무)
    • 1.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파견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 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정관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이사 임명에 관한 특례)
    •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최초 설 립 시 이사는 통일부장관이 직접 임명한다.
  • 제3조(기본재산)
    • 재단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과 같다.
  • 부칙
    • 이 정관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정관 제 1호 2010. 9. 27>
    • 이 정관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정관 제 11호 2012. 3. 23>
    • 이 정관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정관 제 18호 2013. 3. 13>
    • 이 정관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정관 제 18호 2020.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