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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 20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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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①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지원, 취업지원 사업
      • ②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장학, 교육 및 직업훈련에 필요한 사업
      • ③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문상담인력의 양성과 전문상담사업
      • ④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민간단체 협력 및 기부사업
      • ⑤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사업
      • ⑥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구축사업
      • ⑦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 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좌우 스크롤 시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5월 기준
      순번,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보유기간 등의 내용을 포함한표
      순번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보유기간
      1 장학금지원자
      명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4항의 각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 2      		 · 성명, 생년월일, 장애여부, 주소, 연락처 등 5년
      2 해외연수 지원자 명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4항의 각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 2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 3년
      3 정착지원 전문
      관리사교육 및
      자격 시험자 명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4항의 각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 2      		 · 성명, 주소, 이메일, 연락처 등 준영구
      4 화상영어 학습자
      명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4항의 각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 2      		 ·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등 5년
      5 학습지 신청자
      명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4항의 각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 2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5년
      6 기부자명단 「소득세법」 제16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3 ·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 5년
      7 정기간행물
      취재대상자 명단      		 정보주체 동의 · 성명, 성별, 연락처, 사진, 거주지 3년
      8 하나원 수료생
      명단      		 「북한이탈주민법」 제30조 4항의 각호
      「북한이탈주민법시행령」 제49조의 2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등 1년
      9 의료비지원자
      명단      		 「북한이탈주민법」 제30조 4항의 각호
      「북한이탈주민법시행령」 제49조의 2      		 · 성명, 생년월일, 입국년월 등 3년
      10 굿서전스
      의료지원자 명단      		 정보주체 동의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2년
      11 사망위로금
      수혜자명단      		 「북한이탈주민법」 제30조 4항의 각호
      「북한이탈주민법시행령」 제49조의 2      		 · 수령인, 생년월일, 입국연도 등 2년
      12 가전제품
      수혜자 명단      		 「북한이탈주민법」 제30조 4항의 각호
      「북한이탈주민법시행령」 제49조의 2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등 1년
      13 가전제품,
      생활안정키트
      수혜자 명단      		 「북한이탈주민법」 제30조 4항의 각호
      「북한이탈주민법시행령」 제49조의 2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등 1년
      14 가산금 지급 명단 정보주체동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 1년
      15 취업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정보      		 정보주체동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4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 2 ·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경력정보 등 1년
      16 영농정착지원자 명단 정보주체동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4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 2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족사항 등 10년
      17 창업지원사업
      지원자      		 정보주체동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4항의 각호「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등 10년
      18 영농, 창업지원
      사업 전문가 명단      		 정보주체동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4항의 각호「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이메일 등 5년
      19 기창업자
      경영개선지원자
      명단      		 정보주체동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4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 2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격정보등 5년
      20 바우처 및
      카드 신청자명단      		 정보주체동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4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 2 · 성명, 생년월일, 입국연도, 이메일 등 5년
      21 전문직 양성 과정 신청자 명단 정보주체동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4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 2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경력사항 등 5년
      22 미래행복통장 신청자 명단 정보주체동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2, 제49조의 2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근무정보 등 10년

  •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보유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제1조 2항‘개인정보파일’참조)

  •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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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5월 기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등의 내용을 포함한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유관연수기관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장학재단),
      교육부      		 연수생 선발 및 지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착지원 전문 관리사
      교육 운영 및 관리      		 성명, 생년월일, 주소,
      학력 및 자격정보, 종사기관유형      		 5년
      통일부,
      지역적응센터
      (하나센터)      		 대상자지원내역조회, 사업관리 성명, 생년월일, 하나원기수,
      주소      		 5년
      의료지원연계기관 의료지원내역 확인 성명, 생년월일, 입국년월,
      연락처, 주소, 질병명,
      의료보험가입여부      		 3년
      서울대학교병원
      외과동문회      		 의료지원내역 확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공적보험종류, 진료항목      		 사업 종료일로부터 2년
      농촌진흥청,
      지역농업기술센터      		 영농컨설팅 성명, 연락처, 주소 10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전문직 양성 과정 신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경력, 응시경력·현황 1년
      하나은행 가입자 계좌개설, 계좌관리, 사업운영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가입금액, 관리센터, 금융교육일자, 일시중지 내용, 보호기간만료일(적립종료일) 거래종료일부터
      5년
      우리은행 바우처 카드 발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거래종료일부터
      5년

  •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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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5월 기준
      순번,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 수탁업체현황, 기관명, 주소, 전화, 근무시간등의 내용을 포함한표
      순번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 수탁업체현황
      기관명 주소 전화 근무시간
      1 2021년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화상영어교육 지원사업 위탁운영 ㈜캐럿글로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88 대남빌딩 02-518-0036 09:00~18:00
      2 2021년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사업 위탁운영 ㈜대교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라매동729-21 대교타워 080-222-0909 09:00~18:00
      3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오파스넷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2 신안빌딩 02-2193-8600 09:00~18:00
      4 2021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정기간행물 제작 경성문화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11 퍼스텍빌딩 02-786-2999 09:00~18:00
      5 2021년 가전제품 지원사업 ㈜이마트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377 02-380-5678 09:00~18:00
      6 2021년 생활안정키트 지원사업 ㈜이마트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377 02-380-5678 09:00~18:00
    • 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1. 정보주체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① 개인정보 열람요구
        •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열람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②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및 삭제요구
        • ·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③ 처리정지 요구
        • ·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2.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3.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4.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5.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6.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7.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별지 제8호서식_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리) 요구서]
    • [별지 제11호서식_위임장]

  •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제1조 2항 ‘개인정보파일’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 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파기절차
        •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재단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2.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조치를 다음과 같이 취하고 있습니다.
      • ①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② 기술적 조치
        • 보안프로그램 설치, 시스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관리 등
      • ③ 물리적 조치
        • 정보시스템실, 문서고 등의 접근통제

  •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이용자의 웹사이트 방문기록 파악을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불러오는‘쿠키(cookie)’를 사용하며 해당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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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 직 책 : 경영기획본부장
        • · 성 명 : 임병철 본부장
      •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 · 부서명 : 경영기획본부 정보보호팀
        • · 담당자 : 김용 팀장
        • · 연락처 : 02)3215-5870, security@nkrf.or.kr, fax:02)3215-5784
    • 2. 정보주체께서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재단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 · 부서명 : 경영기획본부 정보보호팀
        • · 담당자 : 김용 팀장
        • · 연락처 : 02)3215-5870, security@nkrf.or.kr, fax:02)3215-5784
    • 2.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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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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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 전 화 : (국번없이) 118
        • ·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 전 화 : (국번없이)1833-6972
        • · 주 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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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정보주체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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